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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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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54, 1994.05.1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85, 1994.05.04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1, 1994.04.18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7, 1994.04.18 1990.4.4.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4.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8, 1994.04.16 오피스텔 신축·분양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6, 1994.04.16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1, 1994.03.28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40, 1994.03.21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18, 1994.03.19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49, 1994.03.15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 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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